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감독을 받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3월부터 빗썸, 업비트 등 거래소와 같이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업체도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그런데 동일한 의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과 달리,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에 편입되어 있지 않아 의무만 있고 감독은 받지 않는 ..

[인터넷뉴스]/경제 2020. 7. 31. 15:41

기획재정부가 22일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세로 분류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무세(無稅) 지대’였던 암호화폐에도 과세가 된다. 시장에는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와 구체적인 과세안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적지 않다. 기재부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 경우 비과세’ 방침을 확정했다. 신설된 안에는 매도 금액에서 취득 금액과 부대비용(수수료 등)을 빼고 남은 수익을 ‘암호화폐 소득금액’으로 보고 여기에 20%의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재부는 ‘내년 10월 1일부터 납세의무자는 매년 5월 암호화폐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신고를 안 하는 경우 국세청이 조사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인터넷뉴스]/경제 2020. 7. 24. 13:40

일본 교도통신은 G20 국가들이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와 11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디지털화폐 규제안을 마련할 전망이라고 11일 보도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G20은 디지털화폐의 일종인 암호화폐를 큰 위협으로 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오사카 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암호화폐가 아직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G20은 디지털화폐에 본격 대응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G20 정상들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와 페이스북 리브라 출시에 대비해 규제안을 마련한다고 보도했다. ◆中 디지털 위안화, 어디까지 왔나 최근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인터넷뉴스]/경제 2020. 7. 16. 09:27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에서 부동산 공모펀드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에게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개인 간 매매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증권형토큰발행(STO)를 본격적으로 검증해 볼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세종텔레콤은 최근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추가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구 내에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 투자 및 수익 배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텔레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부산 지역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 펀드를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유통한다. 블록체인 전문기업 비브릭이 블록체인서비스 개발과 운용을, 이지스자산운용과 DS네트웍스자산운용은 부동산 공모펀드 조성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개인 ..

[인터넷뉴스]/경제 2020. 7. 11. 15:02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 변동을 줄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FATF의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FATF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테이블코인 보고서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G20의 요청에 따라 작성됐다. G20은 지난해 10월 FATF에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분야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요청한 바 있다. FATF가 앞서 6월 발표한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되는지를 분명히하고, 필요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추가로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다. 당시 G20은 페이스북 리브라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인터넷뉴스]/경제 2020. 7. 5. 15:09

정부가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할 7대 분야로 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부동산, 우정 분야를 선정했다. 앞으로 1~2년 안에 해당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만한 블록체인 실사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대면 경제 인프라인 블록체인 기반 분산아이디(DID)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쉽게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은 앞서 2018년 6월 수립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을 발전시킨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블..

[인터넷뉴스]/경제 2020. 6. 26. 15:21

전력거래소가 6월부터 블록체인 기반 제안서평가 시스템을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해 투명한 계약업무 프로세스 확립에 나섰다. 이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기반 조성은 물론 평가 전 과정(입력·집계·전송·공개)을 전산화시켜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실제 전력거래소 평가시스템에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빠른 처리속도를 겸비한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보안 및 프라이버시에 강점을 지닌 하이퍼레저 패브릭 플랫폼 기술이 채택됐다. 전력거래소는 제안서평가시스템 도입으로 평가 과정에서 인적개입 최소화 및 인적오류 차단하고, 업무소요일을 5일에서 1일로 단축하며, 업무수행인력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력..

[인터넷뉴스]/경제 2020. 6. 19. 15:02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주식·부동산과 같은 ‘양도소득’으로 볼지, 아니면 이자나 배당금, 복권 당첨금 같은 ‘기타소득’으로 볼지를 두고 정부나 업계 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했지만 결국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채택한 양도소득 과세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관련 업계에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적용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주식, 부동산 거래와 같이 양도차익에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2018년부터 국내에서 암호화폐 투자 붐이 일자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암호화폐에 대..

[인터넷뉴스]/경제 2020. 6. 12. 16:53